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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중국의 인식과 입장
2019-10-31 조회수 : 789 정재흥


 지난해부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남·북·미 3자 혹은 남·북·미·중 4자)문제를 둘러싸고 한중간에 보이지 않은 갈등의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오는데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표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 중국의 입장과 인식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중국이 바라보는 한반도 평화체제 인식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유엔사 문제 및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국주둔에 대해 중국은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지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확한 의도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실 2016년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중간 전략적 소통에 상당한 장애가 조성되었으나 2018년 남북, 북미관계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중국과 실질적인 소통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의제, 시점, 쟁점사안 등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 한중간 더욱 적극적인 소통과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중국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이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된다면 시진핑 지도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과 한국의 신 북방정책, 한반도 신경제구상 등을 북한, 중국, 러시아와 상호 연계시켜 새로운 한반도 평화경제 질서 창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차원에서 주변국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각종 공조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반도 정세 대전환 이후 중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빨리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최우선 정책순위는 경제발전과 주민 생활개선으로 이를 위해 대북제재 완화 및 경제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한반도 정세상황을 매우 냉철하고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조속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실현 차원에서 중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남·북·중 3자 혹은 남·북·미 3자 회담을 토대로 남·북·미·중 4자 평화체제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북미, 한중, 미중 간 적대적 인식해소와 신뢰증진과 같은 상호인식의 변화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과거 여러 차례 합의를 이루었으나 적대인식의 지속과 신뢰 부족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진하는 과정 하에서 상호간 인식변화를 동반하지 않을 경우 평화체제 협정과 합의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제도화뿐만 아니라 상호 인식, 관념적 측면에서의 변화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진척될 경우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시 내용상 차별화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평화체제 추진 과정 속에서 중국의 입장과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어떠한 단계와 방식으로 함께 연동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한반도 비핵화에 이은 평화체제 구축 실현을 통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있어 중국의 인식과 입장을 철저히 파악하고 작금의 북중관계 공고화가 한반도 정세변화에 미칠 수 있는 각종 방안에 대한 철저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