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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연구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 단번도약과 혁신체제 구현
2019-12-18 조회수 : 1,940 최은주


 

본 연구에서는 2010년대 들어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적 변화, 특히 과학기술정책의 변화와 경제발전전략을 통해 단번도약의 가능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을 국가혁신체제론에 비추어 검토하였다.

국가혁신체제론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발생할 때, 후발 국가들은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빠르게 선진 경제 수준을 추격 혹은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혁신체제를 구축하고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갖춰야 한다. , 과학기술 개발 능력과 엔지니어링 능력의 향상만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제도들이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과 제도 변화가 병행 추진되어야 혁신의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속성도 담보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경제건설을 위한 총력집중 노선을 제시하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경제발전에 집중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학기술발전에 기반을 두고 지식경제로의 경제구조 재편을 통해 발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중심으로 경제관리방식의 변화를 통해 각 생산단위에 실제적 경영권을 부여하여 혁신을 추동할 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중시노선을 통해 혁신에 필요한 물적, 인적 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제도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 개편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생산단위에서의 제도 개선을 넘어 전 사회적 차원에서의 제도 변화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국가혁신체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발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혁신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과 함께 경제개방을 통해 선진 국가들의 혁신 경험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도입·활용할 수 있을 때 북한이 추구하는 최첨단돌파를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은 향후 극복해야 할 과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혁신체제의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높은 불확실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체의 역량과 대외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 전자의 경우, 향후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구체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및 기술 유입을 추진에 있어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북한 또한 대외관계 개선과 활발한 국제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대북경제제재 속에서도 대외경제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