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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마찰의 부분 타협: 아직도 먼 전체 타협의 길[정세와 정책 2019-22호]
2019-11-06 조회수 : 792 김기수


미중 무역마찰의 부분 타협: 아직도 먼 전체 타협의 길

 

 

 

 

 

김기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kskim@sejong.org

  

 

 

1. 서언

 

   지난 10월 11일 미국과 중국이 양국의 무역 갈등과 관련 부분 합의에 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부분 합의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안 중 일부에 대해 양국의 견해가 일치했다는 뜻이다. 전체 합의는 아니라는 의미인데, 양국이 서로 주장하는 핵심 쟁점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중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금융시장의 가시적 개방, 미국 기술의 절취 금지 등 미국 측 요구 사항은 사회주의 요소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중국경제 기본 구도의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이를 수용하는 것은 경제는 물론 정치 등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감내해야만 하는 현실로 이어진다. 중국이 수용하기 힘든 것은 물론이다. 미중 경제전쟁이 조속히 종식되기 어려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최종 합의문이 나와야 알겠지만, 전해진 바로는 중국에게 가장 급한 문제, 즉 이미 25%의 관세가 부과돼 있는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대미 수출품에 대해 30%로 관세를 인상하는 것이 보류됐다고 한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표밭 농촌지역의 이해를 반영 중국은 미국 농산물 구매를 500억 달러로 확대한다고 약속했다. 금융시장 개방도 중국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수용했다는 전언이다. 이런 보도가 맞다면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보조금 지급 금지, 기업 활동의 투명성 보장, 기술 절취 중단 등 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일괄 타결을 선호했다. 금 번 부분 합의를 통해 트럼프의 기존 입장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그런 변화를 미국의 패배로 진단한다. 부분 합의로 모든 것이 덮어졌다면 이와 같은 주장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문제를 봉합할 것이라면 미국은 왜 대대적인 대중 공세를 취했을까? 양국 무역분쟁의 초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미중 경제분규가 패권경쟁의 일면이라는 점에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한다. 부분 합의로 패권경쟁이라는 최고 수준의 갈등이 봉합됐다고 보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


   역사적으로 국가들의 경제갈등 해소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경제문제라는 것이 너무 복잡하여 무 자르듯 단칼에 쟁점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군사력을 사용하여 상대를 제압하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되지만, 경제 수단에는 그와 같은 단호한 면이 결여돼 있다. 상황이 그러하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강자와 약자의 구분은 분명 존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강자가 원하는 바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여 년 전에 발생한 미국과 일본 간의 경제분규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2. 경제분규의 특징: 미국과 일본의 다툼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유럽 열강과 아시아의 일본 등 전쟁 관련 국가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사실상 초토화됐다. 오죽하면 미국이 서유럽 국가들에게 마샬플랜이라는 대규모 원조를 제공해야만 했을까. 전쟁 종식 즈음 설립된 국제통화기금(IMF)이 막강했던 미국경제 중심으로 기획되고 운영된 이유가 분명해진다. 국제무역과 관련 당시만 해도 미국경제가 무역적자를 경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었다. 적자가 없으니 세계 기축통화로 부상한 달러화의 대외 공급이 오히려 고민이었을 뿐이다.


   미국이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의 늪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1982년부터다. 특히 무역적자가 문제였는데, 당시 420억 달러의 무역적자가 기록된 후 현재까지 적자는 누증하며 이어지고 있다. 소련과의 경쟁이 강화된 결과인 국방비 증액, 국내 경기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및 감세 정책이 어우러지며 미국 재정적자는 늘어났고 비례하여 무역적자 역시 증가했다. 1984년에 기록된 무역적자 규모가 1230억 달러인 것을 보면 적자의 증가 속도를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국내 경제정책을 바꿀 입장도 아니었으므로 대미 무역흑자를 많이 기록한 국가들이 무역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를 업었다.

 

   이상이 유명한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ccord)의 배경이다. 당시 최대 규모의 대미 흑자국가는 일본과 독일이었으므로 미국은 두 국가를 압박했다. 같은 해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590억 달러, 독일의 경우는 121억 달러였다. 원리상 두 국가의 대미 환율을 평가절상하면 흑자는 축소된다. 이윽고 미국 플라자 호텔에서 세 국가는 엔화와 마르크화 평가절상에 합의했다. 엔화는 당시 237엔 대 1달러에서 1988년 123엔 대 1달러로, 마르크화 역시 2.94 마르크 대 1달러에서 1988년에는 1.70 마르크 대 1달러로 각각 인하됐다.

 

   문제는 위의 파격적인 조치에도 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상황이 그러하자 미국은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 무역의 수요 측면을 자극하는 것으로 정책이 전환됐는데, 일본과 독일의 국내수요를 자극 미국으로부터 두 국가의 수입을 늘리자는 아이디어였다. 이상이 1987년 세 국가의 두 번째 타협인 루브르 합의(Louvre Accord)의 배경이다. 합의에 따라 일본과 독일은 국내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낮췄고, 이자율 역시 낮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즉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통화 및 재정정책이 동원된 셈이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1990년대 초 독일이 통일되면서 독일의 경제력이 약화되자 독일은 자연스레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위의 두 합의를 겪으며 문제가 구조적인 것이라는 점을 미국은 깨닫게 된다. 투입 중심 수출주도형인 일본경제의 구조 전환을 요구했고, 미국 역시 저축을 늘리며 재정적자를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서 일본경제의 구조 전환은 “(수출주도형이 아닌) 국내수요 중심(domestic demand-led growth)으로의 경제구조 변화”를 의미한다. “국내시장의 완전 대외개방, 경상수지 흑자의 가시적인 축소, 미국을 포함한 세계 다른 국가로부터의 수입 대폭 확대” 등이 부가 조건으로 추가됐다(U.S. Department of States Dispatch, July 12, 1933, Vol 4, No. 28). 이상이 1993년 7월 합의된 ‘새로운 경제 동반자 관계를 위한 미일 합의’의 내용이다(U.S.-Japan Framework for a New Economic Partnership). 그런 구조조정 후 미국과 일본의 가시적인 무역분규는 사라졌다.

 

 

3. 미중 무역전쟁의 기본 구조

 

   미중 무역분규에서 미국이 원한 것은 과거 일본 및 독일의 예와 흡사하게 외형적으로는 연간 거의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미국의 대중 경제공세는 단순 흑자 축소 수준을 넘게 된다. 현재는 양국이 세계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패권 수준의 충돌이라는 인식이 뿌리를 내렸다. 패권경쟁은 서로 다른 체제 간의 충돌 혹은 경쟁을 함의하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공산주의 색채가 물씬 풍기는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미국의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가 정면으로 부딪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념(이데올로기)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셈이다.

 

   이런 최상위 개념의 실체는 미국의 대중 요구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드러난다. 요구 사항 중 핵심은 다음과 같이 중국경제의 속성 자체와 연계돼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함의하듯 중국산업의 중심에는 석유, 철도, 통신 등 이른바 8개 기간산업을 장악하고 있는 국유기업이 존재한다. 이들의 총자산 규모가 중국기업 전체 자산의 반 이상이라는 사실을 통해 국유기업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외형상 민영 대기업도 있는데, 안방보혐, 화신그룹, 알리바바, 하이난항공, 댜롄완다, 밍톈 그룹 등이 이에 속한다.

 

   여기에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대변하는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뒤를 받치고 있다. 외형상의 국유은행을 포함, 전체 은행의 약 80%가 실제로는 국가 소유다. 정부는 이들이 수취한 막대한 규모의 저축을 위의 대형기업에 집중적으로 대출한다. 대출은 원래 기업의 건전성에 기초 이자율이 조절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지만, 중국에서는 그런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 즉 국가가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기업에게 저리 대출의 특혜가 제공되는 것이다. 나아가 국가 지정 특정 기업에게는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세금) 제공이라는 특혜도 존재한다.

 

   문제는 위와 같은 자금 배분이 국제적으로 공정거래를 해친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대중 공세가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얼마 전부터 미국의 핵심 제제 대상 기업으로 떠 오른 화웨이 사례는 상황을 보여준다.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국제 입찰에서 최소 30% 이상의 덤핑 수주를 자행하며 다른 국가의 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미국 측 주장이다. 국제적으로는 불공정 경쟁 상황(unfair trade practices)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 보조금 철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미국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중국의 산업구조는 어떻게 될까?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국유기업 혹은 대형기업의 쇠퇴가 이어질 것이고, 그것은 중국 산업 및 기업구조의 자유화를 의미한다. 중국산업과 기업의 구조 자체가 변하는 셈이다.

 

   기업 소유권 역시 미국의 공세 대상이다. 외형상 국유기업은 당연히 국가 소유이므로 그렇다 치고, 대형 민영기업의 소유자는 과연 누구일까? 특히 민간기업인 화웨이의 소유 구조 분석은 중국기업의 특징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기업의 외형상 소유주인 런정페이 회장의 화웨이 주식 지분은 1,4%, 노동조합에 해당하는 공회 가입자의 지분은 98,6%였다. 공산주의에서 노동조합은 공산당 조직의 일부라는 통념을 받아들이는 경우, 화웨이 소유주는 당연히 공산당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특혜 대출과 보조금이 화웨이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따라서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공세는 결국 중국 공산당에 대한 압박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중국 대형 민간기업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졌다. 최근 ‘바이쇼우타오(白手套·흰 장갑 - 다른 사람을 위해 자산을 관리하는 제3자)’ 현상이 외부에 알려진 적이 있다. 용어가 암시하듯 외형상의 기업 회장들은 중국 최고위층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고위층은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권력층과 그 자손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음으로 만약 바이쇼우타오 현상이 사실이라면 권력층의 부패한 돈이 기업에 흘러들어갔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그들의 막강한 권력에 비춰보면 은행 특혜 대출 및 정부 보조금이 바이쇼우타오 기업에 집중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반(半)공산당 기업인 셈인데, 최근 그런 대형 민간기업 중 여럿이 국유화된 현실은 중국 대형 기업의 속성을 보여준다(안방(安邦)보험, 화신(華信) 그룹. 밍톈(明天)그룹, 알리바바 등). 기업 소유 관련 권력자들이 권력투쟁이 밀리면 회사를 빼앗긴다는 언론 보도의 배경을 알 수 있다. 결국 미국의 대중 공세에는 중국기업의 속성에 대한 공격도 포함돼 있는 셈이다.

 

   미국 측 요구의 또 다른 핵심 사항인 금융 및 서비스 시장 개방 역시 맥락은 비슷하다. 금융시장 개방은 특히 미국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중국 진출을 뜻한다. 당연히 중국의 국가 소유 은행들은 서방 금융기관과 경쟁해야 하고, 그 결과 지금과 같이 저리로 자금을 끌어 모으는 작업(저축)은 불가능해진다. 국유기업 및 대형기업에 대한 특혜성 저리 자금 대출의 전제 조건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방대한 규모의 국유 혹은 반(半)국유 대형기업은 버틸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봐도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미중 무역협상 의제에는 중국경제 전체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금융 관련 쟁점이 깊숙이 숨겨져 있다.
 

 

4. 경제구조의 근본적인 변화가 관건

 

   미국과 일본은 모두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들이다. 이들 사이에도 경제마찰이 있었고, 일본경제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데 합의가 이루진 다음에야 분쟁은 종식됐다. 동아시아 특유의 수출주도형 정책이 문제였음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반대의 정책, 수출주도가 아닌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일본이 받아들이며 양국 관계는 진정됐다. 외형상 시장경제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양국의 경쟁과 갈등은 가시적이었다. 그러므로 경제 속성이 전혀 다른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요컨대 공산주의 색채가 짙게 드리워진 중국의 경제, 정치, 사회에 대한 미국의 대중 총공세이므로 갈등의 정도는 과거 미일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일 수밖에 없다. 미일 경제분규를 패권경쟁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반면 현 미중 갈등은 패권 다툼으로 간주한다. 근대 이후의 역사에서 패권 수준의 경쟁에는 이념(이데올로기)가 내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념이 개입되면 경쟁의 스케일은 당연히 커진다. 서로 다른 체제, 즉 공존하기 힘든 상대의 제도와 생각이 내 국가를 지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국가의 존망 문제가 걸린 경쟁임을 알 수 있다.

 

   이념을 양국관계에 투사해 보면 다음의 그림이 그려진다. 미국은 공산주의를 극도록 혐오하고 경계한다. 반면 중국은 비군사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주의체제 전복을 꾀하는 서방의 접근, 즉 화평연변(和平演變)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데올로기 분쟁의 동인은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미일 경제분쟁은 경제문제가 무 자르듯 단 순간에 결판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겼다. 미중 무역회담에서 미국은 톱다운 방식의 일괄 타결을 선호했지만 그것은 현실이 아니었다. 종당에는 현실이 반영됐고, 부분 다단계 타결 방식으로 교섭은 바뀌었다. 패권경쟁의 특성상 분쟁은 단순 경제 영역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부분 타결의 의미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다.

 

   부분 합의 문서에 양국이 서명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날 것이다. 미국조차 단계별 타결을 공식화한 이상 현재의 부분 타협에 기초 미국이 졌다거나, 중국이 승리했다는 등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양국의 포괄적 타협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의 요구는 중국경제의 구조 자체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일 경제마찰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분규 기간 동안 국내경제의 견딜 여력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

 

   일본의 경우 플라자 합의 이후 국내경제상의 혼란이 찾아 왔다.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가운데 일본 경제체제, 즉 투입 중심 수출주도형 경제의 심각한 모순이 드러났다. 결과는 19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부진이었다. 같은 원리를 중국에 대입해 보면 공산주의 색채가 농후한 중국 경제체제의 모순은 일본보다 당연히 심각할 수밖에 없다. 바로 위와 같은 진단이 가능하기에 미중 경제마찰의 봉합은 지난한 과제이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그 동안 중국경제 자체의 취약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기에 미중경쟁의 승패는 이미 정해졌다고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