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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불안을 정치안정으로 이겨내려는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 결과의 의미 및 그 영향 [정세와 정책 2019-17호]
2019-07-26 조회수 : 1,568 이면우


미래불안을 정치안정으로 이겨내려는 일본:

참의원 통상선거 결과의 의미 및 그 영향

 

 

이면우(세종연구소 부소장)
mwlee@sejong.org

 

 

2019721일에 거행된 일본의 25참의원 통상선거는, 주요 미디어가 예상한 대로,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여당이 과반수 63석을 초과했지만 헌법개정의 요건인 참의원 의석의 3분의 2 획득에 필요하다고 알려진 85석을 차지하는 데는 미치지 못한 71의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비록 자민당 단독으로 과반수를 넘는 성과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선거전에서 천명한, 연립여당의 과반수 초과라는 승패라인을 지켰다는 점에서 여당의 승리라는 일본 보수언론지의 지적은 분명 타당하다고 하겠다. 다양한 문제를 포함하고 노출했던 자민당 정권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영향은 무엇일지를 간략히 검토한다.

 

통상선거 결과의 주요 특징 및 그 배경

   

선거결과만을 놓고 볼 때, 이번의 참의원 통상선거의 승자가 누구인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1)에서 보듯이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은 71의석을 차지했지만, 자민당이 획득한 57석은 2016년의 선거결과와는 유사한 수치지만 2013년의 수치와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의 대상이 되는 선거구 및 입후보자들이 2013년에 당선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는 일견 자민당 의석수가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1) 25參議院 通常選擧 結果

정당명

참의원 의석수(2019)

2013년 참의원선거 결과

2016년 참의원선거 결과

선거결과

(2019)

비개선

의석수

총 의석수

(참의원)

자민당

57(-9)

56

113

65

56

공명당

14(+3)

14

28

11

14

일본유신회

10(+3)

6

16

8

7(오사카유신회)

입헌민주당

17(+8)

15

32

17(민주당)

32(민진당)

국민민주당

6(-2)

15

21

공산당

7(-1)

6

13

8

6

사민당

1(-)

1

2

1

1

그 외 정당

3(+1)

-

3

9

1

무소속

9(+5)

8

17

2

4

합계

124

121

245

121

121

(출처: 일본 아사히신문 2019.7.22일자 및 일본 위키피디아에서 발췌 작성함)

 

물론 2013년의 통상선거 결과는 바로 전의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를 탄생시킨 여파가 남아있고, 그 배경으로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망감이 가시지 않았기에 나타난 이례적 성과였다. 이러한 점을 아베 총리나 자민당도 고려해 승패라인을 2013년이 아닌 2016년의 선거결과 정도에서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현재의 자민당에 있어서 참의원에서의 단독과반수 획득은 어렵고 따라서 여전히 공명당과의 연립정권 형성 및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80년대까지의 환경에서는 패배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이 승리로까지 제시될 수 있다는 점이 예전에 자민당을 중심으로 했던 55년 체제와 현행의 연립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96년 체제를 구분하는 하나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연립정권을 형성 및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는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가 공명당이라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위의 (-1)에서 보듯이 공명당은 2016년의 선거결과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고 2013년과 비교해서는 세 의석을 추가하는데 성공했다. 탄탄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하는 공명당의 이러한 의석수 유지는 자민당에 있어서도 과반수가 넘는 안정적인 연립정권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고 연립정권 내에서의 공명당 역할이 결코 작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보수정당인 일본유신회와의 연립도 과반수를 넘길 수는 있지만 조직력이 약하고 지역정당의 색채가 아직은 강하기에 공명당과 같은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입헌민주당에 있어서도 이번 선거결과는 나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입헌민주당은 민주당과 그것을 승계한 민진당이 고이케 동경도지사의 희망의 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혁신계 의원들이 반발하여 형성한 정당인데, 지난 2017년의 중의원총선거에 이어서 이번 선거에서도 17의석을 획득함으로 확실한 입지를 다졌다. 특히 민진당의 또 다른 갈래라고 할 수 있는 국민민주당이 6의석 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으로 갈라짐으로 해서 얻은 이번 선거결과의 합(23)이 민진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으로 2016년에 얻은 32석을 밑돈다는 것은 입헌민주당이나 국민민주당으로서도 앞으로 고민해야 할 것임을 보여준다.  


분열보다는 통합 또는 협력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도 나타났다
. 이번 선거에서는 소선거구와 같은 1인선거구가 총 32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대비로 입헌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통일후보를 세우기로 합의해 10개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자민당이 차지한 22석은 2016년의 결과보다 1석을 증가한 것이어서 야당의 건투를 퇴색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2013년의 선거결과가 자민당 29, 야당계 2석이었던 것에 비하면 통일후보의 효과를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의 참의원통상선거는 자민당과 공명당으로 구성된 연립정권의 승리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모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노후불안이나 헌법개정 등과 같은 선거쟁점이 있었음에도 연립정권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는 낮은 투표율이다. 이번 통상선거의 투표율은 아사히신문의 집계에 따르면 48.80%로 전후 최저였던 1995년의 44.52%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투표율은 정당 소속감을 가지지 않는 무당파층의 선거참여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정당 소속감을 좀 더 가지는 조직표의 비중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낮은 투표율은 야당에 좀더 우호적일 수 있는 무당파층의 참여가 저조하기에 나타나는 것으로 조직표를 가진 자민당과 공명당에게 더욱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쟁점의 부재 또는 미비라는 측면이다. 아사히신문 등의 대중매체는 이번 통상선거의 쟁점으로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10%로의 소비세 증액, 그리고 헌법개정의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들 공히 중요한 쟁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전에서 크게 쟁점으로서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2천만엔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금융청 심의회의 보고서를 선거전에 불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은 것이 문제시되었지만 선거과정에서 크게 쟁점화되지 못했다. 이는 10%로의 소비세율 인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소비세율의 폐지를 주장한 레이와신선조가 비례대표에서 2석을 차지하는 성과를 냈음에도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했다.  

 

쟁점화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전후 일본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이고 또한 쟁점이었던 헌법개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쟁점의 부재 및 쟁점화의 불발 원인은 각 당이 제시한 슬로건에서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레이와 데모크라시, 정당한 정치를 슬로건으로 내걸은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초점은 아베 총리의 권위적 정치운영이나 가케모리스캔들과 같은 의혹이었겠지만 유권자의 노후불안이나 안보불안 등을 겨냥해 일본의 내일을 밝히겠다는 슬로건을 제시한 자민당에 대항해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식상한 주제였다는 것이다


셋째는 정치적 안정을 위한 선택이라는 측면이다
. 앞서 언급한 것처럼 노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감과 그와 연관된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은 많은 유권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만, 노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느 정당을 믿고 투표해야 하는가 하는 선택에 있어서 먼저 고려하는 것이 정치적 안정을 어느 정당이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비정규직의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들이 왜 자민당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비정규직 상황은 자신이 만든 것이고 그나마 현재의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치적 안정은 자민당에 의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일본 유권자의 보수화 또는 폐색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측면은 유권자의 성향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아사히신문이 722일에 실시한 출구조사에서는 유권자의 정당지지율이, 아래의 (-2)에서 보듯이, 자민당 41%,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각각 15%4%, 그리고 무당파가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자민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무당파의 투표정당에서도 나타났다. , 무당파로 스스로를 지칭하면서도 자민당에 21.1%, 입헌민주당에 17.9%, 국민민주당에 5.57%가 투표했던 것이다.
 

                                         (-2) 정당 지지율/출구조사(아사히)

정당명

자민당

공명당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일본유신회

사민당

그 외

무당파

%

41

7

15

4

7

7

1

3

15

(출처: 일본 아사히신문, 2019.7.22., p.5)

 

2012년의 여론조사 대부분이 무당파층의 비중을 50%대에 근접하게 제시했던 것을 고려할 때 그동안 아베 내각 하에서 많은 무당파층이 정치적 안정 및 민주당정권에 대한 실망 등을 이유로 자민당지지층으로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이동 및 보수화 속에서 주목할 것은 10대 및 20대의 자민당 지지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아사히신문의 출구조사에서도 나타난다. 10대와 20대의 무당파층은 각기 29%28%가 자민당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0대와 60대의 자민당 투표율인 17%13%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이들 장년층의 입헌민주당 지지율(22%, 24%)과 유사한 점에서 흥미롭다. , 무당파층의 젊은 세대는 장년층과 달리 보수적이라는 것으로, 이번 선거에서의 자민당 승리를 가져온 주요 요인으로서 제시할 수 있다고 하겠다.  

 

선거결과의 영향

 

이번 통상선거의 결과가 자민당 단독의 승리라기보다는 공명당과의 연립정부의 승리라는 다소 애매한 측면을 가지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의 국내정치나 아베 총리의 국내외적 정책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와 자민당에 있어서는 정책아젠다의 우선순위가 확실한 듯하다. 예를 들어,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자민당 본부에서 행한 22일의 기자회견에서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획득해 국민의 신임을 얻었으며, 이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는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고, 따라서 여야를 초월해 찬성할 수 있는 개헌안의 작성이 가능하도록 자민당이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모든 대중매체가 헌법개정을 위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지만 아베 총리는 그러한 선거결과를 모두가 만족할 만한 개정안을 만듦으로써 극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헌법개정에 대한 아베 총리의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는데,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국회만이 아니라 국민투표에서의 과반수 통과 또한 필요하지만 이런 조건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의욕을 강력히 나타낸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무엇보다 헌법개정의 가능성이 낮아졌기에 그 불씨를 살려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반작용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세의 10% 인상 등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치적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둘째는, 아베 총리가 입헌민주당 보다 보수적인 국민민주당의 의원들 중에 헌법개정에 동조적인 사람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처럼 일본유신회와 무소속 의원의 일부를 합해도 넘지 못하는 3분의 2라는 벽을 설득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아베 총리의 개념에 대해 두 가지가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9조를 개정해서 실재하는 자위대의 존재를 명문화하겠다는 보수주의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군정이 만들어 제시한 전후 헌법을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일본인의 손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민족주의적 측면으로 내용 보다는 개정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이다. 헌법개정에 미온적인 공명당이 아베 총리 하의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도 후자와 같은 유연성 또는 타협성의 측면 때문이라고 하겠는데, 그러한 타협의 여지를 넓히겠다는 의도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는 시간적 여유라는 측면으로, 헌법개정을 지금 당장 하자는 것도 아니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앞으로 당분간 국회에서의 헌법개정 논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정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20년에는 올림픽이 있고 2021년에는 자민당 총재선거 및 중의원의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일정을 고려할 때 올림픽의 성공을 이용해 국민투표로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전략이 숨어있는 것으로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중 어느 것이 좀 더 타당한 것이든 중요한 것은 아베 총리에게 있어서 헌법개정은 중요한 과제로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하겠다.  

 

헌법개정 이외에도 차기 총리로 누가 될 것인지가 앞으로의 주된 국내정치적 관심사항이라고 하겠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자민당 규정을 바꾸어 아베 총리가 네 번째의 총재당선을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과 바뀐다고 하면 아베 총리가 누구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아베 총리가 2012년 이후의 선거에서 모두 승리한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승리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당규를 바꾸어 4선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은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그보다는 아베 총리가 지원하는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는데, 쓰가 관방장관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측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무엇보다도 소비세의 10% 인상이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 유지되어 2020년의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는 가정에서의 예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결과의 양상과는 별도로 아베 총리의 위상은 이번 통상선거를 통해서 굳건해졌다는 것은 한일관계에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갈등적
, 대립적 상황이 호전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국 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참의원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행보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또는 직접적으로는 강제징용문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한 일본의 보복조치이고 보다 근원적 또는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선거 후에도 한국에서의 타당한 설명 내지는 타협안의 제시가 있지 않은 한, 비록 미국이나 제3국의 목소리가 개입될 수는 있겠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등의 조치는 점차 강화되고 따라서 한일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국익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의 피해를 숙지해서 대일정책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