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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세계무역참여와 선진국 민주주의의 충격[세종정책브리프 2019-18]
2019-12-23 조회수 : 1,822 강명세

 

중국의 세계무역참여와 선진국 민주주의의 충격


 

                                                   

강명세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miongsei@sejong.org


[핵심 요약]​

 

  

 

트럼프 현상으로 상징되는 포퓰리즘은 중국무역의 수입충격으로 시작된 국내정치적 결과.

중국쇼크는 제조업 고용의 충격으로 시작되었으나 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주고 후자를 통해 다시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쳐 포퓰리즘 득세하게 됨. 문화적으로 권위주의적 가치를 맹종하여 이민자,  소수자 권리를 배척하고 탄압하고 있음.

중국의 무역침투(import penetration)은 포퓰리즘의 추동자 역할. OECD에 대한 중국 제조업 수출 증가는 수입국의 고용불안 및 소득감소 확산으로 극우 포퓰리즘 확장의 잠재적 기반을 형성함.

역설적으로 중국제조업의 미국수출이 트럼프가 당선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

국내적으로 중국수입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트럼프(미국), 브렉시트(영국), 국민전선(프랑스)의 지지가 높았음.

특히 2016년 이후 포퓰리즘 확산으로 전후 세계질서의 양대 축인 민주주의와 자유무역주의가 위협받는 현실에 놓여있음.

극우 정치: 트럼프 당선, 브렉시트, 그리고 프랑스 국민전선 후보 르펜의 결선진출 역사상 가장 많은 득표 (33.9%) 획득.

OECD 많은 곳에서 극우정당 연정에 참여하거나 향후 가능성 증가 :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등 서유럽의 전통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득표율 상승과 의석수 증가.

세계화의 열패자는 인종과 이민 등에 대해 불관용적이고 배타적인 권위주의적 정체성을 형성. 포퓰리즘은 자국우선주의와 이민배척주의를 특징으로 함.

전통적으로 사민당을 지지하던 노동계급이 세계화의 열패자가 되면서 권위주의적 가치를 찬성하며 극우정당의 지지기반으로 변하고 있음.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영국의 자국우선주의, 프랑스의 경제적 민족주의 등등은 대외적으로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함으로써 세계질서의 안정을 불안하고 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이민자나 소수자에 대한 복지를 부정하거나 축소하고 자국에서 태어난 시민에게만 한정하는 ‘복지 쇼비니즘’ 정책을 주장.

중국쇼크는 제조업 고용의 충격으로 시작되었으나 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주고 후자를 통해 다시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쳐 포퓰리즘 득세하게 됨. 문화적으로 권위주의적 가치를 맹종하여 이민자,  소수자 권리를 배척하고 탄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