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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제적 역할 변화와 한미동맹 현안[세종정책브리프 2019-20]
2019-12-24 조회수 : 2,126 이대우

 

미국의 국제적 역할 변화와 한미동맹 현안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delee@sejong.org


[핵심 요약]​

 

  

 

❍ 이 브리핑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국제적 역할 변화 여부와 이것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동맹 현안을 중심

    으로 분석한 것임.

국제사회는 미국(트럼프 정부)의 국제적 역할,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음. 그러나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이 근본적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의 가치

    와 이익을 방어하는 차원에서 국제안보 및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의 변화라고 판단됨.

즉 중국의 급속한 부상으로 인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

    대를 강화해 중국의 패권국 부상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음.

❍ 하지만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책임 및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요구는 미국의 동

    맹정책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협의를 통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됨.

❍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도 한미 정상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특히 북한의 핵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더욱 연

    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동맹 현안(대북정책 공조, 방위비분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사령부 역할 강화, 한미동맹의 국제적 역할 강

    화)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음. 물론 이러한 이견이 동맹 와해까지 이어질 상황은 아님. 즉 시간을 두고 협의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임.

❍ 끝으로 북한의 위협이 감소 또는 사라진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 나아가 일본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은 사라지 않을 것이기

    에 한미전략동맹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동시에 한국의 국력 상승으로 미국도 패권 유지와 자유주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 필요하기에 보다 평등한

    동맹으로 발전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