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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 대전환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방안
2019년09월05일  목요일
조회수 : 360
홍현익

2018년 초부터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6월에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뿐 아니라 20196월 남··3자 판문점 정상회동도 이루어지는 등 한반도 안보정세가 큰 폭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 협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도 동시적·병행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주한 유엔사령부 등의 역할에도 변화를 추동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면서 전방위적이고 중층적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한국의 국가안보의 주축이었던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를 슬기롭게 조정하는 동시에 동북아 국가들의 기능적인 협력과 함께 군사안보 협력을 다루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한국 국익의 극대화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모색하는 것으로 주변국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므로 당당한 추진 명분을 가진 정책이다. 특히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그 결과로 추진력을 재충전하게 되는 상호작용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문재인 정부까지 역대 한국정부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검토하고
, 한반도 정세 대전환 상황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며, 문재인 정부가 이를 구축하기 위해 극복해야할 제약 요인들과 활용할 수 있는 촉진요인들을 검토한 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방법은 따로 왕도가 있다기보다는 다양한 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정부는 어느 한 가지 방안을 고집하기 보다는 6자회담 활용, 평화협정 활용,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발전 등 세 가지 방안의 가능성을 다 고려하면서 동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정부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제도화될 때까지 정부는 반관반민 또는 민간기구간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도모하는 여러 기구나 회의를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의 다자협력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동아시아지역 다자협력, ··일과 한··일 등 다양한 3자 협력, 유라시아 문화·경제공동체, 가치 및 이익 공유국가간 소다자협력 등을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북한이 최근 다자안보협력에 대해 과거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 특히 한반도 비핵화 진전과 함께 종전선언이 채택되면 남북한간 관계가 더욱 개선되고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일부 완화되면서 남북 경협도 진척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 일본간 관계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상호간에 적대감이 크게 완화되어 동북아에 다자안보협력을 구축하려는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미동맹이나 미·일동맹의 기능도 가상적국에 대한 억지, 방어, 공격 목적보다 평화 유지 목적이 강화되어 다자안보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북한과 중국의 참여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한편
미국은 최근까지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온데서 알 수 있듯이 평화협정이 체결되어도 가능하다면 유엔사를 존속시키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유엔사 해체는 한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핵 안보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므로 유엔사 해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 평화협정은 반드시 북한의 핵 폐기 완료와 동시에 또는 이후에야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완료와 함께 평화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해체되어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어쨌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성 여부와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과 한
·미동맹의 위상과 역할, 존폐는 당시의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와 역학 구조, 그리고 향후 전개될 한반도 통일에 주한미군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것인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독일통일 과정에서 서독에 대한 소련의 정책을 검토해 유추해 보면,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이고 한반도 중립화 또는 한·미동맹과 한·중동맹을 병행 운영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카드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을 적극 지향하면서 최소한 통일 후 주한미군의 휴전선 이남 배치와 중국과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미국과 협의 하에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을 조정해 주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실현전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창했듯이 안보 부문에서 다자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을 꾸준히 모색하면서도 기능적
·경제적 협력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지혜롭다. 박근혜 정부시절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기능적인 협력만을 별도로 추진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서 교훈을 얻어 정부는 향후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축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대북 화해 협력과 인도주의적인 지원 제공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경제 지원을 포함한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협상을 통해 유도하며 북·, ·일간 관계 개선을 지원해 북한을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북한을 국제사회로 포용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면서 러시아와 협력해 미국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화를 성공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여겨진다
. 정부가 남북 경쟁에서 이미 경제적으로는 승리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전향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마련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북한을 참여시키고 미국과 중국도 뜻을 함께 모으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 사업을 주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