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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브리프 2019-07] 중국 언론이 보는 한국의 '북핵 중재자' 역할: 인식과 함의
2019년07월22일  월요일
조회수 : 1,017
이성현

중국 언론이 보는 한국의 '북핵 중재자' 역할: 인식과 함의

                                                                                               이성현(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
                                                                                                             sunnybbsfs@gmail.com



[
핵심 요약]

 

북한과 미국이 한국의 중재자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이미 공론화가 진행되
었음
하지만 중국이 한국의 중재자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토의가 부족한 형편
. 이를 중국 언론 보도를 통해 살펴봄.

 

중국 언론은 북핵 회담에 임하는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한국의 중재 역할을 높이 평가함.

- 중국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북미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원 인을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노
  력에 대해 미국이 상응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미국의
  극적 태도
에서 찾고 있음.

 

중국 언론은 하노이회담 결렬 후에도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지지함.
- 이는 상황이 후퇴하고 심지어 2017 년의 화염과 분노시점으로 돌아갈 경 우 더 위험하기 때문임.

 

중국은 한국의 중재역할이 현 단계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북한이 한국은 미국편이라고 믿기 때
문이라고 봄
. , 남북 사이 신뢰의 문제가 있고 이는 미국 때문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함.

 

중국 언론은 한국의 중재 역할을 평가하면서도 막상 북한과 비교할 경우에는 양쪽 사이에 중간 균형을 취
하려는 모습을 보임
.

-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있어서 상황이 개선된 경우에도, 중국 북한의 상응하는 노력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식으로 남
과 북의 노력을 동일선상에 놓고 다루고 있음.

 

* 이는 한반도 남북한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중국이 양쪽 사이에 전개하는 균형정책이 여전히 전개되고 있음을 시사함.

 

중국은 한국의 중재자역할을 환영하면서도 그것이 꼭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는 태도를 지니
고 있음
. , 중국역시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표시함. 이는 최근 시진핑 평양 방문에서 다시 강조됨.
따라서 중국이 한국의 중재자 역할을 지지한다는 외교적 레토릭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양해야 함.

 

시진핑 주석이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 문제에 적극 관여할 것을 사실상 표명한 상태에서 중국은 한국
에 대해
공동 중재자역할을 제안할 수 있음. 이는 이러한 표현이 적시 되지 않고도 한중간 정책 조율을 높
이자
는 제안이나, ‘한중이 북핵 문제 로드맵을 공동 연구하자는 식으로 가시화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