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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정책브리프 2019-08] 미중 무역협상 결렬의 전략적 의미
2019년07월23일  화요일
조회수 : 877
김기수

 

미중 무역협상 결렬의 전략적 의미

                                                                                                 김기수(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kskim@sejong.org



[
핵심 요약]

 
❍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규는 다양한 무역 관련 이론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관세 중심의 양자관계 수준의
    마찰, 다음 국제무역체제 차원의 불공정 무역관행 관련 분쟁, 그리고 종당에는 양국의 경제체제 갈등,
    세계전략 구도를 선점하려는 패권경쟁의 모습을 띠며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은 질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향후 한국 대외경제정책에 반영돼야 할 것임


❍ G20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회담 재개가 합의됐지만 회담의 미래 전망은 밝지 않은 것이 현실          


❍ 미국은 질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향후 한국 대외경제정책에 반영돼야 할 것임 ​